[부산법조] 2020. 10. 30. 변호사 김백영 Ⅰ. 서언 자본주의는 시장경제를 주축으로 한다. 시장경제의 꽃은 주식거래라고 할 수 있다. 주식을 매수한다는 것은 그 기업을 동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. 자본주의 […]

[부산법조] 2020. 10. 18. 변호사 김백영 Ⅰ. 머리말: 건축이란 무엇인가? 우리나라의 서원 중 9곳이 유네스코로부터 2019. 7. 6.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. 2020년 여름휴가는 2차례(2020.7/25~7/29, 8/15~8/18)에 걸쳐 이 서원을 탐방하는 것으로 보내게 […]

변호사 김백영 변호사 업무의 수임 및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고전에서 발견한 몇 가지 시사점을 들려드리고자 한다. 1. 활과 방패 ‘맹자’ <공손추장구 상>을 보면 ‘맹자’ 왈 矢人豈不仁於凾(函)人哉 시인 기불인어함인재 시인(矢人, 화살 만드는 […]

[부산법조] 2020. 6. 16. 변호사 김백영 변호사 업무의 수임 및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고전에서 발견한 몇 가지 시사점을 들려드리고자 한다. 1. 활과 방패 ‘맹자’ <공손추장구 상>을 보면 ‘맹자’ 왈 矢人豈不仁於凾(函)人哉 (시인 기불인어함인재) […]

[부산일보] 2019. 12. 26. 정순형 기자 동아대학교(총장 한석정)는 동아법조동문회(회장 김백영 법무법인 삼덕 변호사)가 동아대 개교 100주년 대비 학교사랑 캠페인 ‘동아 100년 동행’ 발전기금 1,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26일 밝혔다.   동아법조동문회는 […]

[부산법조] 2019. 10. 31. 변호사 김가람 [판결의 표시] 대법원 2018. 7. 19.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[판례공보 2018하, 1693] [사건의 개요] 가. 영등포세무서장은 2009. 11. 16.부터 2015. 11. 16. 사이에 […]

[판결의 표시]대법원 2018. 7. 11. 선고 2018두33845 판결[판례공보 2018하1653] [사건의 개요]소외 A는 2012. 5. 21. 이 사건 토지를 오송새마을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이 사건 토지에 5층 공동주택허가를 받아 2012. […]

[부산법조] 2019. 10. 18. 변호사 김백영 Ⅰ. 미술관 기행 나는 요 몇 년간 전 세계 미술관 투어 중이다. 특히 회화는 화가가 본 세계나 타자에 대한 인상, 느낌, 의지, 예언, 또는 […]

[부산법조] 2019. 4. 15. 변호사 김백영 소위 사법농단이라는 폭발물이 터지는 바람에 현재의 사법부는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. 보도에 따르면 사법농단이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해서 대법원 행정처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이 소속 행정처 법관을 […]

[대한변협신문] 2018. 12. 31. 김백영 변호사 우리나라 변호사는 전통적으로 송무 업무에 주로 종사해오고 있다. 과거 사건을 가지고 시비를 가리는 일에 전념하다보니 미래지향적이거나 기획적인 예방 법률사무에는 다소 미숙하다고 할 수 있다. […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