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통죄 위헌결정에 관한 단상
2015. 2. 26. 변호사 김백영 헌법재판소는 2009헌바17 사건을 비롯한 관련 병합사건에서 2015. 2. 26. 형법 제 241조의 간통죄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. 재판관 9인 중 7인은 위헌의견 2인은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(위헌 […]
2015. 2. 26. 변호사 김백영 헌법재판소는 2009헌바17 사건을 비롯한 관련 병합사건에서 2015. 2. 26. 형법 제 241조의 간통죄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. 재판관 9인 중 7인은 위헌의견 2인은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(위헌 […]
[법률신문] 2014. 7. 10. 김백영 1. 사람이나 사물에는 품격이란 것이 있다. 그 사람이나 사물에 합당한 품위를 갖춘 격식을 말한다. 판결 역시 품격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. 판결이란 분쟁이 생긴 경우에 그 […]
[부산일보] 2014. 5. 27. 김건수 기자 동아대 고시준비반 지독료 출신의 모임 지우회(회장 김백영·사진)가 지난 25일 석당박물관에서 모교에 발전기금 1천200만 원을 기부했다. 법무법인 삼덕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백영 회장은 “지독료에서 공부할 […]
[부산일보] 2011. 9. 30. 손영신 기자 ‘제27회 자랑스러운 시민상’ 대상 수상자로 전광수(66) 이진종합건설 대표가 선정됐다. 부산시는 전 대표를 비롯해 모두 6명의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를 30일 확정했다. 대상을 수상한 전 대표는 […]
[조선일보] 2011. 9. 28. 김수혜 기자 학교 갔다 돌아오면 가방만 벗어놓고 연탄을 배달했다. 김백영(55) 법무법인삼덕 대표변호사는 1970년대 초반 부산 감만동 달동네를 누비는 연탄가게 장남이었다. “학벌과 경력만 보면 아버지는 그렇게 힘들게 살지 […]
[뉴시스] 2010. 5. 18. 허상천 기자 “기부는 ‘얼마를 가지고 있느냐, 얼마를 기부할 수 있느냐’보다 기부를 실천하는 마음과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” 부산 법무법인 삼덕 김백영 대표변호사(54)가 18일 ‘아너 소사이어티(Honor Society)’에 […]
[세계일보] 2007. 9. 14. 김태훈 기자 1990년 현직 법관으로선 처음으로 형법 241조 간통죄 위헌제청 “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헌법재판소도 새로운 판례 변경이 필요할 겁니다.” 형법 241조 간통죄가 ‘법의 심판자’인 현직 법관들의 […]
[중앙일보] 1998. 12. 16. 손용태 기자 남모르게 이웃돕기를 실천하고 있는 변호사가 있다. 부산지역 세무분야 전문변호사로서 잘 알려진 김백영 (金白暎.42) 변호사. 金변호사는 지난 11일 불쑥 부산시교육청으로 찾아가 결식아동 후원금으로 5백만원을 […]
[중앙일보] 1998. 12. 5. 손용태, 김상진, 황선윤 기자 세금 분야는 생소한 법률 용어가 많고 내용 또한 복잡하다. 때문에 판.검사 시절 이 분야를 다룬 경험이 많거나 세무 공무원 출신 등을 […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