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김백영 Ⅰ. 마음에 씨앗 마음에 씨앗을 심어두면 시절인연이 도래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. 필자는 오래전에 미국에 있는 월든호수와 로스코채플을 방문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는데, 바야흐로 시절인연이 도래하여 이곳을 […]

변호사 김백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제한된 해외여행의 빗장에 풀리자 필자는 2022년 여름휴가를 이용하여 2022. 6. 27.부터 2022. 7. 10.까지 사이에 스페인 북부, 포르투갈, 프랑스 피레네 국립공원 내 라몽쥐 비고레(Bigorre) 산 […]

부산법조39호 변호사 김가람 Ⅰ. 머리말 사회 생활에 있어서 그 근간은 생명ㆍ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. 이러한 생명ㆍ신체의 자유를 규제하는 대표적인 법령은 형사법으로 이것을 지도하는 원리는 죄형법정주의라 할 것이고, […]

법무법인 삼덕 대표변호사 김백영 송(宋)나라의 화가이기도 한 문인 황정견(1045~1105, 호 산곡山谷)은 정좌처 다반향초 묘용시 수류화개(靜坐處 茶半香初 妙用時 水流花開)라고 했다. 고요한 곳에 앉아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향을 사르니 묘한 기운이 […]

[부산법조] 2021. 11. 28. 변호사 김백영 Ⅰ. 머리말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의 거의 대부분은 유죄판결이고, 유∙무죄를 다투거나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경우에만 대법원의 재판을 받아 볼 수가 있다. 그러므로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사실심인 […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