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법조39호 변호사 김가람 Ⅰ. 머리말 사회 생활에 있어서 그 근간은 생명ㆍ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. 이러한 생명ㆍ신체의 자유를 규제하는 대표적인 법령은 형사법으로 이것을 지도하는 원리는 죄형법정주의라 할 것이고, […]

[부산법조] 2020. 10. 30. 변호사 김백영 Ⅰ. 서언 자본주의는 시장경제를 주축으로 한다. 시장경제의 꽃은 주식거래라고 할 수 있다. 주식을 매수한다는 것은 그 기업을 동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. 자본주의 […]

[부산법조] 2020. 6. 16. 변호사 김백영 변호사 업무의 수임 및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고전에서 발견한 몇 가지 시사점을 들려드리고자 한다. 1. 활과 방패 ‘맹자’ <공손추장구 상>을 보면 ‘맹자’ 왈 矢人豈不仁於凾(函)人哉 (시인 기불인어함인재) […]

[부산법조] 2019. 10. 31. 변호사 김가람 [판결의 표시] 대법원 2018. 7. 19.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[판례공보 2018하, 1693] [사건의 개요] 가. 영등포세무서장은 2009. 11. 16.부터 2015. 11. 16. 사이에 […]

[판결의 표시]대법원 2018. 7. 11. 선고 2018두33845 판결[판례공보 2018하1653] [사건의 개요]소외 A는 2012. 5. 21. 이 사건 토지를 오송새마을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이 사건 토지에 5층 공동주택허가를 받아 2012. […]

[대한변협신문] 2018. 12. 31. 김백영 변호사 우리나라 변호사는 전통적으로 송무 업무에 주로 종사해오고 있다. 과거 사건을 가지고 시비를 가리는 일에 전념하다보니 미래지향적이거나 기획적인 예방 법률사무에는 다소 미숙하다고 할 수 있다. […]

[대한변협신문] 2018. 12. 3. 변호사 김백영 우리나라 간접세의 으뜸은 부가가치세고 이 부가가치세의 근간을 이룬 것이 세금계산서다.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면 그 가격의 10%를 거래 징수하고 이에 따른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[…]

[대한변협신문] 2018. 11. 5. 변호사 김백영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를 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면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. 당사자 간에 매매나 증여를 하고 […]

2018. 10. 31. 변호사 김백영 1. 서설 이 사건 대상 판결의 쟁점은 2가지이다. 첫째는 계약의 해제가 취득세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고, 둘째는 경정청구기간에 관한 점이다. 제1심에서는 통상의 경정청구 […]

[부산법조] 2018. 10. 31. 변호사 김가람 Ⅰ. 서설 세정실무에서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여오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. 위법소득이란 법규를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얻는 소득을 말한다. 비록 위법소득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는 아니지만 […]

[대한변협신문] 2018. 10. 8. 변호사 김백영 혼인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거액의 보증채무를 안게 되어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되는 사례를 심심찮게 접하게 된다. 이때 파산에 직면한 […]

[대한변협신문] 2018. 9. 3. 변호사 김백영 오늘날 가족관계는 서구화형태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. 종전의 호적제는 가(家)를 중심으로 성립되고 그 구심점이 호주였다. 이러한 동양적 유교의 종법제도에 기한 호주제도에 대한 여성계를 중심으로 한 […]

[대한변협신문] 2018. 8. 20. 변호사 김백영 당사자 간에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거래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지급약정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청구를 할 수 없다(대판2002다38828). 부동산(토지 제외)거래(매매, 임대) 계약에서 거래대금이나 임료와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표시해야만 […]

[대한변협신문] 2018. 8. 6. 변호사 김백영 세금은 정부가 주로 사인들의 경제활동에 끼어들어서 거래물의 일부를 떼어가거나 부담을 주는 금전이다. 따라서 사인 간의 경제활동 중에 가장 빈번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반드시 세금부담 […]

변호사 김백영 [사건의 개요]원고는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36-1 대 441㎡와 그 지상의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및 점포 69.88㎡의 소유자인데, 1993. 11. 5.부터 위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. 부여군은 […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