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김백영 변호사 업무의 수임 및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고전에서 발견한 몇 가지 시사점을 들려드리고자 한다. 1. 활과 방패 ‘맹자’ <공손추장구 상>을 보면 ‘맹자’ 왈 矢人豈不仁於凾(函)人哉 시인 기불인어함인재 시인(矢人, 화살 만드는 […]

[부산법조] 2020. 6. 16. 변호사 김백영 변호사 업무의 수임 및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고전에서 발견한 몇 가지 시사점을 들려드리고자 한다. 1. 활과 방패 ‘맹자’ <공손추장구 상>을 보면 ‘맹자’ 왈 矢人豈不仁於凾(函)人哉 (시인 기불인어함인재) […]

[부산일보] 2019. 12. 26. 정순형 기자 동아대학교(총장 한석정)는 동아법조동문회(회장 김백영 법무법인 삼덕 변호사)가 동아대 개교 100주년 대비 학교사랑 캠페인 ‘동아 100년 동행’ 발전기금 1,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26일 밝혔다.   동아법조동문회는 […]

[부산법조] 2019. 10. 31. 변호사 김가람 [판결의 표시] 대법원 2018. 7. 19.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[판례공보 2018하, 1693] [사건의 개요] 가. 영등포세무서장은 2009. 11. 16.부터 2015. 11. 16. 사이에 […]

[판결의 표시]대법원 2018. 7. 11. 선고 2018두33845 판결[판례공보 2018하1653] [사건의 개요]소외 A는 2012. 5. 21. 이 사건 토지를 오송새마을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이 사건 토지에 5층 공동주택허가를 받아 2012. […]

[부산법조] 2019. 10. 18. 변호사 김백영 Ⅰ. 미술관 기행 나는 요 몇 년간 전 세계 미술관 투어 중이다. 특히 회화는 화가가 본 세계나 타자에 대한 인상, 느낌, 의지, 예언, 또는 […]

[부산법조] 2019. 4. 15. 변호사 김백영 소위 사법농단이라는 폭발물이 터지는 바람에 현재의 사법부는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. 보도에 따르면 사법농단이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해서 대법원 행정처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이 소속 행정처 법관을 […]

[대한변협신문] 2018. 12. 31. 김백영 변호사 우리나라 변호사는 전통적으로 송무 업무에 주로 종사해오고 있다. 과거 사건을 가지고 시비를 가리는 일에 전념하다보니 미래지향적이거나 기획적인 예방 법률사무에는 다소 미숙하다고 할 수 있다. […]

[대한변협신문] 2018. 12. 3. 변호사 김백영 우리나라 간접세의 으뜸은 부가가치세고 이 부가가치세의 근간을 이룬 것이 세금계산서다.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면 그 가격의 10%를 거래 징수하고 이에 따른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[…]

[대한변협신문] 2018. 11. 5. 변호사 김백영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를 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면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. 당사자 간에 매매나 증여를 하고 […]

[부산법조] 2018. 10. 31. 변호사 김가람 Ⅰ. 서설 세정실무에서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여오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. 위법소득이란 법규를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얻는 소득을 말한다. 비록 위법소득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는 아니지만 […]

2018. 10. 31. 변호사 김백영 1. 서설 이 사건 대상 판결의 쟁점은 2가지이다. 첫째는 계약의 해제가 취득세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고, 둘째는 경정청구기간에 관한 점이다. 제1심에서는 통상의 경정청구 […]

[국제신문] 2018. 10. 29. 임은정 기자 동아대학교는 개교 72주년을 기념해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회장과 김백영 법무법인 삼덕 대표변호사, 공병영 충북도립대 총장, 윤준호 국회의원 등 4명을 ‘자랑스러운 동아인상’ 수상자로 선정하고 31일 승학캠퍼스에서 […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