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부산일보] 2019. 12. 26. 정순형 기자 동아대학교(총장 한석정)는 동아법조동문회(회장 김백영 법무법인 삼덕 변호사)가 동아대 개교 100주년 대비 학교사랑 캠페인 ‘동아 100년 동행’ 발전기금 1,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26일 밝혔다.   동아법조동문회는 […]

[부산법조] 2019. 10. 31. 변호사 김가람 [판결의 표시] 대법원 2018. 7. 19.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[판례공보 2018하, 1693] [사건의 개요] 가. 영등포세무서장은 2009. 11. 16.부터 2015. 11. 16. 사이에 […]

[부산법조] 2019. 10. 18. 변호사 김백영 Ⅰ. 미술관 기행 나는 요 몇 년간 전 세계 미술관 투어 중이다. 특히 회화는 화가가 본 세계나 타자에 대한 인상, 느낌, 의지, 예언, 또는 […]

[부산법조] 2019. 4. 15. 변호사 김백영 소위 사법농단이라는 폭발물이 터지는 바람에 현재의 사법부는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. 보도에 따르면 사법농단이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해서 대법원 행정처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이 소속 행정처 법관을 […]

[대한변협신문] 2018. 12. 31. 김백영 변호사 우리나라 변호사는 전통적으로 송무 업무에 주로 종사해오고 있다. 과거 사건을 가지고 시비를 가리는 일에 전념하다보니 미래지향적이거나 기획적인 예방 법률사무에는 다소 미숙하다고 할 수 있다. […]

[대한변협신문] 2018. 12. 3. 변호사 김백영 우리나라 간접세의 으뜸은 부가가치세고 이 부가가치세의 근간을 이룬 것이 세금계산서다.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면 그 가격의 10%를 거래 징수하고 이에 따른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[…]

[대한변협신문] 2018. 11. 5. 변호사 김백영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를 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면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. 당사자 간에 매매나 증여를 하고 […]

[부산법조] 2018. 10. 31. 변호사 김가람 Ⅰ. 서설 세정실무에서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여오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. 위법소득이란 법규를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얻는 소득을 말한다. 비록 위법소득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는 아니지만 […]

2018. 10. 31. 변호사 김백영 1. 서설 이 사건 대상 판결의 쟁점은 2가지이다. 첫째는 계약의 해제가 취득세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고, 둘째는 경정청구기간에 관한 점이다. 제1심에서는 통상의 경정청구 […]

[국제신문] 2018. 10. 29. 임은정 기자 동아대학교는 개교 72주년을 기념해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회장과 김백영 법무법인 삼덕 대표변호사, 공병영 충북도립대 총장, 윤준호 국회의원 등 4명을 ‘자랑스러운 동아인상’ 수상자로 선정하고 31일 승학캠퍼스에서 […]

[대한변협신문] 2018. 10. 8. 변호사 김백영 혼인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거액의 보증채무를 안게 되어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되는 사례를 심심찮게 접하게 된다. 이때 파산에 직면한 […]

[대한변협신문] 2018. 9. 3. 변호사 김백영 오늘날 가족관계는 서구화형태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. 종전의 호적제는 가(家)를 중심으로 성립되고 그 구심점이 호주였다. 이러한 동양적 유교의 종법제도에 기한 호주제도에 대한 여성계를 중심으로 한 […]

[대한변협신문] 2018. 8. 20. 변호사 김백영 당사자 간에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거래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지급약정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청구를 할 수 없다(대판2002다38828). 부동산(토지 제외)거래(매매, 임대) 계약에서 거래대금이나 임료와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표시해야만 […]

[대한변협신문] 2018. 8. 6. 변호사 김백영 세금은 정부가 주로 사인들의 경제활동에 끼어들어서 거래물의 일부를 떼어가거나 부담을 주는 금전이다. 따라서 사인 간의 경제활동 중에 가장 빈번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반드시 세금부담 […]

[부산법조] 2018. 7. 24. 변호사 김백영  대구미술관이 2011. 5. 26. 개관되었는데 산 아래에 시원스럽게 잘 지어졌다. 김환기 작품 전시가 2018. 5. 22.부터 2018. 8. 19.까지 간송미술관 소장 조선회화 명품전이 2018. […]

[리더스경제] 2018. 1. 19. 이현수 기자 동아대학교 법조동문회는 18일 더파티 온천점에서 신년회를 갖고 동아대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. 동아법조동문회는 동아대 출신 법조인 모임으로 판·검사와 변호사, 경찰 간부 등 공직자가 주를 […]

2015. 10. 30. 변호사 김백영 [판결의 요지] 대법원 2015. 1. 15.선고 2012두7608판결 [경과] 원고 (주)태영약품은 의약품 도매업체이다. 원고는 제약업계의 관행에 따라 의약품 선택권자인 약국등 거래상대방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고 부외비용(쟁점1 […]

2015. 9. 10. 변호사 김백영 Ⅰ. 머리말 종교에 관하여 서양과 동양은 서로 상당한 인식차이를 보여주고 있다. 서양은 유일신을 신앙하는 관점에서 신과의 관계회복을 내포하고 있고, 신과의 관계회복이 바로 <religion>이다. <religion>은 ‘다시’라는 […]

[한국일보] 2015. 2. 27. 조원일 기자 “안타깝게 처벌 받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만시지탄(晩時之歎)이지만 이제라도 형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보다 문명화된 사회로 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.” 판사 시절이던 1990년 6월 현직 판사로는 최초로 […]

[연합뉴스] 2015. 2. 27. 한지훈 기자 김백영(59·사법연수원 16기) 법무법인 삼덕 변호사는 26일 한 법정에서 변론을 준비하다 간통죄가 폐지됐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느낌을 받았다.   그는 1990년 6월 […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