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김백영 Ⅰ. 마음에 씨앗 마음에 씨앗을 심어두면 시절인연이 도래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. 필자는 오래전에 미국에 있는 월든호수와 로스코채플을 방문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는데, 바야흐로 시절인연이 도래하여 이곳을 […]

변호사 김백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제한된 해외여행의 빗장에 풀리자 필자는 2022년 여름휴가를 이용하여 2022. 6. 27.부터 2022. 7. 10.까지 사이에 스페인 북부, 포르투갈, 프랑스 피레네 국립공원 내 라몽쥐 비고레(Bigorre) 산 […]

부산법조39호 변호사 김가람 Ⅰ. 머리말 사회 생활에 있어서 그 근간은 생명ㆍ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. 이러한 생명ㆍ신체의 자유를 규제하는 대표적인 법령은 형사법으로 이것을 지도하는 원리는 죄형법정주의라 할 것이고, […]

법무법인 삼덕 대표변호사 김백영 송(宋)나라의 화가이기도 한 문인 황정견(1045~1105, 호 산곡山谷)은 정좌처 다반향초 묘용시 수류화개(靜坐處 茶半香初 妙用時 水流花開)라고 했다. 고요한 곳에 앉아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향을 사르니 묘한 기운이 […]

[부산법조] 2021. 11. 28. 변호사 김백영 Ⅰ. 머리말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의 거의 대부분은 유죄판결이고, 유∙무죄를 다투거나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경우에만 대법원의 재판을 받아 볼 수가 있다. 그러므로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사실심인 […]

[부산법조] 2021. 4. 19. 변호사 김백영 Ⅰ. 머리말 2021. 3. 13. 국립중앙박물관 ‘한겨울 지나 봄 오듯 – 세한(歲寒) 평안(平安)’ 특별전에 다녀왔다. 이 특별전의 하이라이트는 추사(秋史) 김정희(金正喜, 1786~1856)의 <세한도> 전시라고 하겠다. […]

[부산법조] 2020. 10. 30. 변호사 김백영 Ⅰ. 서언 자본주의는 시장경제를 주축으로 한다. 시장경제의 꽃은 주식거래라고 할 수 있다. 주식을 매수한다는 것은 그 기업을 동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. 자본주의 […]

[부산법조] 2020. 10. 18. 변호사 김백영 Ⅰ. 머리말: 건축이란 무엇인가? 우리나라의 서원 중 9곳이 유네스코로부터 2019. 7. 6.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. 2020년 여름휴가는 2차례(2020.7/25~7/29, 8/15~8/18)에 걸쳐 이 서원을 탐방하는 것으로 보내게 […]

[부산법조] 2020. 6. 16. 변호사 김백영 변호사 업무의 수임 및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고전에서 발견한 몇 가지 시사점을 들려드리고자 한다. 1. 활과 방패 ‘맹자’ <공손추장구 상>을 보면 ‘맹자’ 왈 矢人豈不仁於凾(函)人哉 (시인 기불인어함인재) […]

[부산법조] 2019. 10. 31. 변호사 김가람 [판결의 표시] 대법원 2018. 7. 19.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[판례공보 2018하, 1693] [사건의 개요] 가. 영등포세무서장은 2009. 11. 16.부터 2015. 11. 16. 사이에 […]

[부산법조] 2019. 10. 18. 변호사 김백영 Ⅰ. 미술관 기행 나는 요 몇 년간 전 세계 미술관 투어 중이다. 특히 회화는 화가가 본 세계나 타자에 대한 인상, 느낌, 의지, 예언, 또는 […]

[부산법조] 2019. 4. 15. 변호사 김백영 소위 사법농단이라는 폭발물이 터지는 바람에 현재의 사법부는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. 보도에 따르면 사법농단이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해서 대법원 행정처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이 소속 행정처 법관을 […]

[대한변협신문] 2018. 12. 31. 김백영 변호사 우리나라 변호사는 전통적으로 송무 업무에 주로 종사해오고 있다. 과거 사건을 가지고 시비를 가리는 일에 전념하다보니 미래지향적이거나 기획적인 예방 법률사무에는 다소 미숙하다고 할 수 있다. […]

[대한변협신문] 2018. 12. 3. 변호사 김백영 우리나라 간접세의 으뜸은 부가가치세고 이 부가가치세의 근간을 이룬 것이 세금계산서다.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면 그 가격의 10%를 거래 징수하고 이에 따른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[…]

[대한변협신문] 2018. 11. 5. 변호사 김백영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를 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면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. 당사자 간에 매매나 증여를 하고 […]

2018. 10. 31. 변호사 김백영 1. 서설 이 사건 대상 판결의 쟁점은 2가지이다. 첫째는 계약의 해제가 취득세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고, 둘째는 경정청구기간에 관한 점이다. 제1심에서는 통상의 경정청구 […]

[부산법조] 2018. 10. 31. 변호사 김가람 Ⅰ. 서설 세정실무에서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여오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. 위법소득이란 법규를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얻는 소득을 말한다. 비록 위법소득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는 아니지만 […]

[대한변협신문] 2018. 10. 8. 변호사 김백영 혼인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거액의 보증채무를 안게 되어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되는 사례를 심심찮게 접하게 된다. 이때 파산에 직면한 […]

[대한변협신문] 2018. 9. 3. 변호사 김백영 오늘날 가족관계는 서구화형태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. 종전의 호적제는 가(家)를 중심으로 성립되고 그 구심점이 호주였다. 이러한 동양적 유교의 종법제도에 기한 호주제도에 대한 여성계를 중심으로 한 […]

[대한변협신문] 2018. 8. 20. 변호사 김백영 당사자 간에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거래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지급약정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청구를 할 수 없다(대판2002다38828). 부동산(토지 제외)거래(매매, 임대) 계약에서 거래대금이나 임료와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표시해야만 […]